주요정책

‘표준계약서’에 대한 검색결과는 24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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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249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홍보리플렛 e-pub 2014-09-23
    • } ..FILE:OPS/section-0001.html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출판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출판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7종의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 7종 • 출판권설정계약서 • 단순출판허락계약서 • 독점출판허락계약서 •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출판권및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FILE:OPS/section-0002.html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특징 1. 양도계약의 권리 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매절계약 폐해를 최소화 2. 양도계약의 2차적 저작권 포함 여부는 별도 특약으로 규정, 2차적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 3. 양도계약의 양도기간은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저작재산권이 작가에게 환원됨 4.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작가는 출판사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교육동영상 2014-09-16
  • 표준계약서(예술인복지법 제5조) 2013-03-11
    • ..FILE:창작계약서.hwp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시안]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 을(를) 일방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로 하고, 위 표시의 저작자 을(를) 타방 당사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 이라 한다)의 공연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을은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허락하며, 갑은 제6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2조 (공연내역) ① 공연일정 : ② 공 연 장 : 제3조 (저작물의 제공시기) 을은 완성된 저작물 1부를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갑은 을이 창작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갑은 제2조의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갑은 제1호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③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이나 연습장면의 일부를...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외국인 대중문화예술인 고용추천서 신청 안내(가수, 아이돌 등) 2020-05-19
    • 이메일 기입 5) 전속계약서 사본 (문체부에서 제정한 표준전속계약서 등) ※ 사실공증 필요(일부공증 가능) ※ 비자 추천기간(1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계약서일 것 6) 신원보증서 (피보증인-대상 외국인 / 보증인-회사대표, [붙임 서식3]) ※ 사실공증 필요 / 보증기간 필수 기재(최대 4년)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인감계) 9) 회사 소개서 [붙임 서식4] 10) 대표자 이력서 (사진, 서명 必)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 12) 서약서 [붙임 서식5] 13) 음반 제작 신고증(배급 신고증 등) 사본(해당업체 한함)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일 경우 1) 상기 <신규 신청일 경우> 제출하는 서류 일체 2) 외국인등록증 사본 (앞면&뒷면, 원본크기 칼라복사) 3) 기존 고용추천 ‘문체부 공문’(사본) 및 기 제출한 ‘활동계획서’(사본) 4) 활동실적 보고서 [붙임 서식2-2] 5. 추천기준 - 아래의 경우 추천이 거부될 수 있음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추천서 발급후 정해진 기한내 활동실적 미제출할 경우 3) 계약서 상에 중요사항(계약기간, 계약내용, 권리의무관계 등)이 누락된 경우 4) 추천권자의 정당한...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표준근로계약서 2014-06-23
    •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제 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22~2026)
    • 주요정책 > 정책홍보 > 홍보물 >문화예술·종무
  •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
    • 주요정책 > 정책홍보 > 홍보물 > 국민소통·체육·관광
  • 예술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예술인 고용보험
    • 주요정책 > 정책홍보 > 홍보물 >문화예술·종무
  •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 주요정책 > 정책홍보 > 홍보물 > 국민소통·체육·관광
  • 2020년 국민생활체육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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